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 - 참전 유공자 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
선정 기준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(면제신청서)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구비 서류

○ 제출서류 - 면제 신청서(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) -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-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 - 장애인 증명서 (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)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 -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 - 장애인 증명서(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)

근거 법령

•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