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·유지·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선정 기준
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○ 필수서류 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○ 추가서류 - 경작사실확인서 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
근거 법령

•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
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