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현금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문의 | 창업성장실/042-363-773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