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‧해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, 이하 같음)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1) 서비스 목적 ○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 2) 지원내용 *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지원 *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3) 신청방법 *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 세대를 추천하고, 구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*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음 4) 지원대상 ○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*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*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* 한부모가족 세대 * 조손가족 세대 *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5) 지원 제외대상 ○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* 다른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*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* 전출 등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6) 구비서류 * 별도 신청 절차가 없는 사업으로 구비서류 없음 *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7) 유의사항 *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상자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*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며,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* 전출, 자격변동, 보험료 변동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*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자격 변동 등에 따라 월별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산지사에서 지원 세대 추천

구비 서류

없음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없음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없음

근거 법령

• 국민건강보험법
• 사회복지사업법
•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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